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警察庁(けいしちょう)の有識者(ゆうしきしゃ)検討会(けんとうかい)は1日(ついたち)、限定(げんてい)エリアでアクセルなどの操作(そうさ)をすべて行(おこな)う自動(じどう)運転(うんてん)「レベル4」について、路線(ろせん)バスや電動(でんどう)カートなどの移動(いどう)サービスを対象(たいしょう)とした交通(こうつう)ルールの在(あ)り方(かた)を報告書(ほうこくしょ)にまとめた。これまでドライバーに求(もと)めていた交通(こうつう)ルールの順守(じゅんしゅ)を、自動(じどう)運転(うんてん)システムに求(もと)めることなどを提言(ていげん)した。また、運転(うんてん)免許(めんきょ)がなくても走行(そうこう)を認(みと)めることも明(あき)らかにした。

해석보기 >경찰청 전문가검토회는 1일 제한된 구역에서 액셀 조작 등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율주행 ‘레벨4’에 대해 노선버스나 전동카트(노인 전동차)와 같은 이동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교통 법규 보고서를 정리했다. 지금까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법규의 준수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 또한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.

レベル4では乗客(じょうきゃく)を除(のぞ)いて車内(しゃない)は無人(むにん)で、車載(しゃさい)の自動(じどう)運転(うんてん)システムがアクセルやブレーキなどすべてを操作(そうさ)する。道路(どうろ)交通法(こうつうほう)に基(もと)づく従来(じゅうらい)の「運転者(うんてんしゃ)」はいない。

해석보기 > 레벨4는 차 안에 승객을 태우지 않고 차량에 부착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액셀이나 브레이크 등을 전부 조작한다.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금까지의 ‘운전자’는 없다.

報告書(ほうこくしょ)は最高速度(さいこうそくど)制限(せいげん)や信号(しんごう)に従(したが)う義務(ぎむ)など一般的(いっぱんてき)な交通(こうつう)ルールは自動(じどう)運転車(うんてんしゃ)に適用(てきよう)されるとした。ただ、交通事故時(こうつうじこじ)の通報(つうほう)や救護(きゅうご)の義務(ぎむ)、緊急(きんきゅう)車両(しゃりょう)に道(みち)を譲(ゆず)るといった対応(たいおう)は、システムの技術(ぎじゅつ)開発(かいはつ)の状況(じょうきょう)や交通(こうつう)環境(かんきょう)が異(こと)なるため、「ルールは柔軟(じゅうなん)に定(さだ)めることが必要(ひつよう)」と言及(げんきゅう)するにとどめた。事故(じこ)を起(お)こしたり違反(いはん)したりした場合(ばあい)の責任(せきにん)の主体(しゅたい)についても明言(めいげん)はしなかった。

해석보기 > 보고서는 최고속도 제한이나 신호를 지키는 의무 등 일반적인 교통 법규는 자율주행차량에 적용하도록 했다. 단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나 구호의 의무, 긴급차량에 길을 내주는 등의 반응은 시스템의 기술개발 상황이나 교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‘법규는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’고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. 사고를 내 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의 주체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.

　一方(いっぽう)、レベル4における移動(いどう)サービスでは、モニターを通(つう)じて複数(ふくすう)の車(くるま)を遠隔(えんかく)で確認(かくにん)する監視役(かんしやく)が、状況(じょうきょう)把握(はあく)や連絡(れんらく)などの役割(やくわり)を担(にな)うことが想定(そうてい)される。監視役(かんしやく)にはシステムの性能(せいのう)など必要(ひつよう)に応(おう)じた教育(きょういく)が大切(たいせつ)としたが、運転(うんてん)操作(そうさ)はシステムが行(おこな)うため運転(うんてん)免許(めんきょ)などの資格(しかく)は必要(ひつよう)ないと指摘(してき)した。レベル4では関係者(かんけいしゃ)がいずれも運転(うんてん)免許証(めんきょしょう)を所持(しょじ)していなくても走行(そうこう)が可能(かのう)になる。

해석보기 > 한편 레벨4에 의한 이동 서비스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여러 대의 차량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감시자가 상황 파악이나 연락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. 감시자는 시스템 성능 등 필요에 따른 교육이 중요하지만, 운전조작은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와 같은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. 레벨4에서는 관계자가 모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하다.

また、安全(あんぜん)を担保(たんぽ)するため、移動(いどう)サービスを提供(ていきょう)するバス事業者(じぎょうしゃ)などの運行(うんこう)主体(しゅたい)の適格性(てきかくせい)を事前(じぜん)に審査(しんさ)する必要性(ひつようせい)を強調(きょうちょう)した。問題(もんだい)が生(しょう)じた場合(ばあい)はその運行(うんこう)主体(しゅたい)を排除(はいじょ)できるような行政(ぎょうせい)処分(しょぶん)の枠組(わくぐ)みも求(もと)めた。事業者(じぎょうしゃ)には不適格(ふてきかく)なシステムを使(つか)わないことを義務付(ぎむづ)けることも提示(ていじ)している。

해석보기 > 또한 안전 보장을 위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사업자 등 운행 주체의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.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러한 운행 주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시스템도 요구했다. 사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지시하고 있다.

今回(こんかい)の検討会(けんとうかい)では、最(もっと)も実現(じつげん)が早(はや)い移動(いどう)サービスの交通(こうつう)ルールについて検討(けんとう)され、自家用車(じかようしゃ)や物流(ぶつりゅう)サービスは議論(ぎろん)されていない。

해석보기 > 이번 검토회에서는 가장 실현이 빠른 이동 서비스의 교통 법규에 대해 검토되었으나, 자가용 차량이나 물류 서비스는 논의되지 않았다.

レベル4の実現(じつげん)に向(む)けた移動(いどう)サービスについてはすでに実験(じっけん)走行(そうこう)が行(おこな)われている。政府(せいふ)は2022年度(ねんど)ごろに一部(いちぶ)地域(ちいき)でサービスを始(はじ)め、25年(ねん)をめどに全国(ぜんこく)で普及(ふきゅう)させる目標(もくひょう)を掲(かか)げる。同庁(どうちょう)は今回(こんかい)の報告書(ほうこくしょ)に沿(そ)い、道交法(どうこうほう)の改正(かいせい)を含(ふく)め検討(けんとう)を進(すす)める。

해석보기 > 레벨4의 실용화를 위한 이동 서비스는 이미 실험 주행이 진행되었다. 정부는 2022년도부터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, 25년까지는 전국에 보급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. 경찰청은 이번 보고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한다.